대한민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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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강제 송환 뭐가 문제인가?시사*이슈 2019. 11. 13. 15:16
북한 어민 강제 북송으로 말이 많다. 뭐가 문제이고 정부가 욕을 먹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북한 어민 두 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며 거짓 해명을 함. 2. 대한민국 헌 제3조 1항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원칙상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간첩인지 아닌지 절차를 밟을 뿐이다. ) 국적 취득 과정을 안 거친다는 말. 3.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