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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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폭행한 여BJ 징역 1년시사*이슈 2019. 2. 26. 18:39
작년 11월 5일 어떤 남성이 성폭행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유튜브 방송하는 BJ는 경찰에게 "어디서 그딴 식으로 조사하냐"면서 머리채를 붙잡고 화장실에 끌고 가 5분 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그리고 올월 26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하지만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을 선고했다. 그렇다. 고작 1년이다. 경찰을 불러다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는데 1년 선고 받았다. 이러니 공권력이 약해진다는 소리를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