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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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에 관하여 '눈치 보기 외교는 옳았나?'시사*이슈 2020. 4. 4. 13:06
1. 중국 입국금지 했더라면 중국이 경제제재 때문에 더 피해보지 않겠나? 우리나라가 중국 입국금지한다고 해서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 제재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때는 경제 제재 했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물어 볼 수 있다. 참고로 사드 배치 한 이후로도 관광업, 한류 사업을 제재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제조업'은 건들지 않았다. 게다가 16년도 이후와 현 상황은 매우 다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중국의 가장 큰 사업인 일대일로가 위태해지면서 중국은 무역우호국 하나라도 더 아쉬운 상황이다. 게다가 자신들도 코로나 막기 바쁜데 무역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장이 뇌피셜 아니냐고 묻는다면 현 상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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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와 이란은 중국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시사*이슈 2020. 2. 28. 17:12
이탈리아는 중국 입국금지를 한 적이 없다. 이탈리아는 2월 2일 뒤늦게 중국 직항노선을 막았을 뿐이다. 항구나 다른 국가로부터 넘어오거나, 다른 비행기 노선(중국-외국-이탈리아)으로 오는 중국인은 막을 수가 없었다. 특히 솅겐조약국을 거쳐들어오는 사람들을 거를 수 없었다. 솅겐조약이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이다.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을 말한다. 심지어 이탈리아는 중국에게 항구 4개를 판 국가였다. 이곳으로 넘어오는 중국인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란은 미국의 무역제재를 통해 중국이 돈줄이었다. 자신들의 석유를 구입하는 국가가 중국 뿐이었는데 당연히 중국 입국금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 부통령까지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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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코로나로 욕 먹는 이유시사*이슈 2020. 2. 28. 16:54
문재인 정권이 우한 폐럼, 코로나19로 욕 먹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와대는 1월 27일 청와대 스스로 우한폐렴 컨트롤타워라고 자처하다가 이틀 뒤인 1월 29일 질본이 컨트롤타워라고 말을 바꾸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이 정부보다는 전문가들이 컨트롤타워하는 게 옳다. 하지만. 2. 질본 본분장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월 19일 브리핑에서도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거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3. 2월 10일 의사협회장은 중국인 입국금지 안 하면 지역사회 감염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5.즉, 질본이 컨트롤타워라고 책임 회피 해놓고는 컨트롤타워가 꾸준히 입국금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청와대가 말을 듣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