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에 관하여 '눈치 보기 외교는 옳았나?'

1. 중국 입국금지 했더라면 중국이 경제제재 때문에 더 피해보지 않겠나?

 

 우리나라가 중국 입국금지한다고 해서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 제재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때는 경제 제재 했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물어 볼 수 있다.

 

 참고로 사드 배치 한 이후로도 관광업, 한류 사업을 제재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제조업'은 건들지 않았다. 게다가 16년도 이후와 현 상황은 매우 다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중국의 가장 큰 사업인 일대일로가 위태해지면서 중국은 무역우호국 하나라도 더 아쉬운 상황이다. 게다가 자신들도 코로나 막기 바쁜데 무역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장이 뇌피셜 아니냐고 묻는다면 현 상황을 보면 된다. 

 

 

중국 외교부,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이해할 수 있다” - 경향신문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61658001

 

 

 그리고 3월 27일 중국은 전국가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2. 코로나 때문에 생긴 피해는?

 

 실물경제란 무엇인가? 소비, 생산, 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코로나가 퍼지면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현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 소비를 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생산이 멈춘다. 소비와 생산이 줄어들면 유통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내수시장부터 크게 흔들리는 일인데, 이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영향은 어떤 무역제재보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3.  유럽과 미국 상황을 보면 입국금지를 해도 못 막지 않나?

 

 코로나가 퍼진 순서를 보자. 중국- 중국 입국금지 안 한 국가들 - 주변국 수순이다. 유럽은 중국과 가장 교류를 많이 하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고, 중동은 중국과 가장 교류가 많은 이란에서 시작되었다. 

 

 대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입국금지를 통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눈치 보기 외교 때문에 자국에 전염병이 퍼지고, 타국까지 피해를 끼쳤으면서 "봐라, 어차피 못 막지 않냐?'"라고 묻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입국금지를 하고 국내 상황에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감염자가 만 명까지 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일은 막았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방구석 전문가의 말이 아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다.  

 

 질본은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3월 29일 질본 본부장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방침이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7690 - 노컷뉴스

 

 질본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감염병학회 이사회, 인천공항 감역소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공항 감염소장은  "두달째 휴일없이 출근..만성 인력부족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 고생 하는  건 국민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329094827930  - 아주경제

 

 

 

 입국금지 반대자들은 입국금지 했어도 바이러스를 못 막는다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국내 상황에 더 집중하여 자국민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고생을 덜 수 있게 된다. 자국민 보호에 힘쓴 결과는 322명 밖에 나오지 않는 대만을 통해 볼 수 있다.  

 

 

4. 내가 하고 싶은 질문 : "눈치 보기 외교를 위해 국민 희생이 필요했는가"

 

중국 입국금지를 한다면 무역 제재 받는 게 100% 확실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이란 상황을 보자. 이탈리아는 치사율 10%가 넘어가 사망자가 1만 3915명이다. 이란도 만만치 않다. 5만 3천명이 감염되었고 4000명이 죽었다. 중국 외교와 국민 목숨과 저울질하다가 생긴 결과이다. 이탈리아와 이란에게 "그래도 중국 무역제재 안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이란처럼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있었을까? 우리나라도 1만 명의 확진자와 177명 사망자가 있으며, 수도권은 이제 증가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눈치 보기 외교는 옳지 않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다. 그 중 경제 문제도 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이다. 이건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국민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눈치 보기 외교를 해야했냐고 질문 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