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시설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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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시사*이슈 2019. 11. 15. 13:04
지난 11일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금강산에 있는 한국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 사실, 금강산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북한 탓을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명분도 없다. 이것은 현 정권의 북한 친화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출처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의 북한 친화 정책에 계승만 몰두하다가 시대가 바뀐 것을 알아내지 못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는 북한과 제대로 친해져 보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명박 임기 초까지 이어져 왔던 햇볕정책은 필시 필요했던 정책이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정권이 해야할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햇볕정책이 보여준 결과는 북한은 평화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