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

 지난 11일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금강산에 있는 한국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

 사실, 금강산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북한 탓을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명분도 없다.

 이것은 현 정권의 북한 친화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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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의 북한 친화 정책에 계승만 몰두하다가 시대가 바뀐 것을 알아내지 못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는 북한과 제대로 친해져 보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명박 임기 초까지 이어져 왔던 햇볕정책은 필시 필요했던 정책이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정권이 해야할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햇볕정책이 보여준 결과는 북한은 평화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햇볕정책은 이명박 정권 임기 초까지 이어진 정책이라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도 햇볕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명박 정권 때 햇볕정책이 끝난 이유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이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생긴 일이 아니다. 정말 아무 뜬끔없이 일어났다. 김정일 자리를 김정은에게 계승 시켜주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다.

 정부는 깨달았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돈을 퍼부어도 북한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평화를 깰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멍청하게 친북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나?

 북한은 남한과 이야기 하지 않는다. 미국과 이야기할 뿐이다. 이제는 트럼프 탓을 하며 북한과 관계가 악화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어느 하나 이룬 것이 없다.

 또 이용만 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