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미 국무무, 조국-버닝썬 한국 부패사례로 사건 소개시사*이슈 2020. 3. 12. 19:42
국무부는 이날 펴낸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여 정치인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다고 똑같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부패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
-
조국 의혹에 대한 해명시사*이슈 2019. 8. 26. 11:09
법무부장관 후보인 조국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후죽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의혹들 중에는 가짜뉴스나 과장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중 하나가 조국 딸 문제이다. 논문부터 유급 2번 받았음에도 장학금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 법과 제도를 따랐지만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출처 : YTN 기사 "당시 법과 제도를 따랐다.." 잠만 출처 : 뉴시스 그러면서 "'당시 제..
-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을 한다고?? (내로남불 정치)시사*이슈 2019. 6. 27. 12:59
요즘 핫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라도 권력기간 개혁 완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 경력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력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석사, 박사를 따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석사, 박사를 땄다. 법 관련 지식은 뛰어난 건 알겠는데..잘 보면 법 관련 필드에서 활동해 본 적이 없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 의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잠만?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19대 총성 9개월 전인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적이 있다.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국회 청문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