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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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대해 알아보자정보글 2020. 3. 18. 11:56
2015년 2월 25일 영문으로 가서명하게 된다.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재가 -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영문, 한글, 중문) - 2015년 6월 4일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다. 적용범위 대한민국 :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대해 적용한다. 중국 : 중국에 대하여는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