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FEAT.카르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 단어가 참 위압감이 있는 단어이다. 미국에 테러가 일어났나 싶기도 하고 큰 재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다행히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 어떤 일인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라고 한다. 

 

 미국 45대 대통령이자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인가. 대선 출마했을 때 언론은 그를 비웃었다.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언론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많은 국가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확실시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는 지 못했는 지는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는 내놓았던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만 알아두자.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도 있고..) 그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미국과 멕시코에 맞닿는 국경 지점에 장벽 건설이 있다. 

 근데 국경 장벽 건설인데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거창한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미국 연장정부 셧다운 제도 때문이다. 셧다운 제도란 미국 연방정부를 일시폐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단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기간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작년 12월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셧다운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 예산 57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전부터 국경장벽 건설을 반대해왔던 민주당은 당연히 합의를 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시작해 올해 1월 13일까지 쭉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다가 1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2월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를 정상 가동하면서 장벽 건설 논의를 이어가는 '정부 시한부 정상화'에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 장벽 건설을 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며 조건부로 셧다운이 해제된 것일 뿐 완전히 해제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경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장벽 건설 합의에 진전이 없자 2월 중순이 되어서 재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다. (생략)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이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벽을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와 북한 같은 경우에는 DMZ라고 해서 비무장지대가 있다. 철조망 뒤로 많은 군인들이 있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월북하거나 월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그렇지 않다. 사진을 보면 울타리만 넘으면 쉽게 멕시코인이 미국으로 갈 수 있다. 

 많은 멕시코인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대표적인 예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이 있다. 

 카르텔이라고 하면 한 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멕시코의 폭력조직으로 경찰, 변호사, 검사, 정치인을 매수하며 심지어 군인까지 매수해 사실상 멕시코의 통치는 카르텔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카르텔은 특유의 잔인한 방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마약 장사로 큰 돈을 벌여들였다. 특히 미국에 마약을 팔면서 큰 돈을 벌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고 80년대에 미국은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허나 초강대국인 미국은 아직도 카르텔은 지구상에서 지우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카르텔은 공권력을 나타내는 경찰, 군인들을 매수했고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 검사를 매수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였다. 

 

 위 사진은 카르텔으로부터 빼앗은 무기와 마약인데 양이 엄청나다. 저 사진에 나오는 무기도 빙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멕시코는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작년 멕시코 내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3만 3천 건으로 하루 91건 발생했다고 한다. 또, 매년 20만 명이 넘는 소년, 소녀들이 사라진다고 한다. 

 누가 이런 국가에 살고 싶겠는가. 많은 멕시코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선량한 멕시코인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밀수하는 사람도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 

 또, CIA 추산에 따르면 매년 5만에서 10만의 소년, 소녀, 여자들이 인신매매로 매춘굴이나 성노리게로 미국에 팔려간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보호를 위해 멕시코와 맞닿는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P.S

 멕시코 내에 일어나는 범죄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이다. 

 카르텔 탄생부터 멕시코가 개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이죠. 멕시코 마약 장사가 어떤 식으로 시작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잘 보여주는 드라미이다. 얼마 전에 시즌1까지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다. 현재 시즌3까지 있고 시즌4가 나올 예정이다. 나르코는 마약왕이라고 불린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다룬 내용이다. 스핀오프로 나르코스 : 멕시코가 있는데 카르텔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구엘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를 다룬 내용이라고 한다.

 

 07년에 나온 영화로 멕시코 내 일어나는 인신매매를 다룬 영화이다. 보고나면 매우 찝찝한 영화이니 그 점을 참고하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