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신청까지 설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실물경제가 타격이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일이 한 번이라도 끊기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에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 수립 후 첫 긴급재난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천400만 가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구요. 필요한 자금은 "총선 후 4월 2차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자격조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지급액
1~2인 가구 : 30만원
3~4인 가구 :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원 차등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4월8일 ~ 5월 8일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 접수예정

-지급방법(예상)
사용기간을 고려한 선불카드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 제외
3개월 사용기간 한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방법은 상품권, 체크카드 등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3월 초에 다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4월에 긴급 경제대책을 정리하는 검토를 하고 있고, 가계의 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캐시리스 결제에 의한 포인트 환원책의 확충하는등, 중국에 의존한 생산 체제를 다른 나라로의 분산하는 것을, 정부로서 추진하는 것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또한, 방일 관광객이 격감하고 있는 관광지에의 지원으로서 감염 종식 후에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금을 지급하는 말이 나왔으나 현금을 지급하며 오히려 경제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우려가 커 한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통해 기한 안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덜고자 4대 보험와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4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는 제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하니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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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이 방역조치 이행에 따손실보상,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입원치료 음압병실 호가충,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보급이 있죠. 격리,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하고 겨영안정자금융자,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보조한다고 하네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수급 대상자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상품권 지원이라고 하네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걸 잘 검색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