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북한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친화적인 정책은 당선 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때가 햇볕정책을 펼치던 노무현 정권 때였으며, 북한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와 먼 길에 있던 민주당 출신 사람이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친화 정책 펼치는 것에 불만이 없다. 국민들도 알고 있었을테고 안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다수결 선택으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결과가 좋다면 국가에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과정도 결과도 좋지 못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 촉진자라며 자화자찬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사실 남북의 대화는 중요하지 않았고 북미 대화만이 중요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도적 차원으로 쌀을 보내준다고 해도 거절.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것도 없으니 남한은 조용히 있으라고 한다. 이렇게 대놓고 팬싱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럴려고 북한 친화 정책을 펼쳤는가? 이럴려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펼쳤는가?

 일본이 작년 11월부터 경고했을 때  경제보복 대비는 안 하고 일본을 패싱하며 북한만 집중한 결과가 이것이라면 얼마나 처량한 일인가.

 

 결국은 중재자 역할이 아니었다. 그저 트럼프가 잘해주길만 빌 뿐이었다. 어느 정권이 우주에 빌면서 잘 되기만 바라던 것과 뭐가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