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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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시사*이슈 2019. 11. 15. 13:04
지난 11일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금강산에 있는 한국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 사실, 금강산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북한 탓을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명분도 없다. 이것은 현 정권의 북한 친화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출처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의 북한 친화 정책에 계승만 몰두하다가 시대가 바뀐 것을 알아내지 못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는 북한과 제대로 친해져 보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명박 임기 초까지 이어져 왔던 햇볕정책은 필시 필요했던 정책이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정권이 해야할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햇볕정책이 보여준 결과는 북한은 평화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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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ROTC 충격적인 공약시사*이슈 2019. 11. 15. 12:31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핫이슈이다. 경희대학교 국제캠에서 어떤 미친놈이 군인을 집 지키는 개로 전략시키는 공약을 내놓았다. 거..참.. 사실 위 사진에서 여자라 군 생태를 잘 모른다고 했지만.. 그 옆에 피드백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정 후보자로 나올 사람이면 주변에 피드백 받을 사람도 많을텐데 두 번째 공약이 문제될 줄 몰랐단 말인가..싶다. 그래서 더 한심하다는 거다. 고작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주변 사람들마저도 무엇이 잘못된 줄 몰랐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경희대 학생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 많은 학생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것. 그래도 한 번의 실수로 학교 이미지는 하락했고 애꿎은 학군단들도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이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최소한 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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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 강제 송환 뭐가 문제인가?시사*이슈 2019. 11. 13. 15:16
북한 어민 강제 북송으로 말이 많다. 뭐가 문제이고 정부가 욕을 먹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북한 어민 두 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며 거짓 해명을 함. 2. 대한민국 헌 제3조 1항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원칙상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간첩인지 아닌지 절차를 밟을 뿐이다. ) 국적 취득 과정을 안 거친다는 말. 3.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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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1-왜 정부는 김치만 홍보하려 할까?시사*이슈 2019. 10. 27. 11:59
이런 류의 기사가 올라오면 항상 나오는 반응이 있다. 한국인 입맛에나 맛있는 음식! 김치 말고도 외국인 입맛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김치만 홍보하려고 하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주장이고 나도 공감하는 바이다. 김치. 한국인이라면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어쩔 때는 밥이랑 김치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고 할 정도이다. 하지만 외국인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짜고 맵다. 그리고 지방 김치마다 젓갈이 들어간 맛은 외국인이 맛 보기에 매우 거북한 맛일 수도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타지방 젓갈 들어간 김치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서양 음식인 피자나 햄버거, 파스타는 처음 먹어봐도 맛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인간이 맛있다고 느끼는 '단 맛'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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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에 대한 해명시사*이슈 2019. 8. 26. 11:09
법무부장관 후보인 조국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후죽순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의혹들 중에는 가짜뉴스나 과장된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중 하나가 조국 딸 문제이다. 논문부터 유급 2번 받았음에도 장학금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 법과 제도를 따랐지만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출처 : YTN 기사 "당시 법과 제도를 따랐다.." 잠만 출처 : 뉴시스 그러면서 "'당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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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북한 정책시사*이슈 2019. 8. 12. 11:38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친화적인 정책은 당선 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때가 햇볕정책을 펼치던 노무현 정권 때였으며, 북한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와 먼 길에 있던 민주당 출신 사람이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친화 정책 펼치는 것에 불만이 없다. 국민들도 알고 있었을테고 안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다수결 선택으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결과가 좋다면 국가에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과정도 결과도 좋지 못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 촉진자라며 자화자찬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사실 남북의 대화는 중요하지 않았고 북미 대화만이 중요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도적 차원으로 쌀을 보내준다고 해도 거절. 대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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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일본 경제 보복. 무대응인 한국 정부.시사*이슈 2019. 7. 30. 09:11
기사에도 나오듯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일본 정부는 모든 대응을 시사했다.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었다. 3월 보복은 경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7월 30일인 현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저 경고만 하고 있다. 그리고 WTO에 찾아가서 국제 사회에 해결해달라고 말한다. 미국에게도 가서 해결해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대응은? 놀랍게도 현 지금 네이버 기준으로 기사 1~10페이지를 찾아봤으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한다면 맞불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지금까지도 없다. 오히려 국민들이 불매운동으로 맞불해주고 있지만.. 국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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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투기 문제로 보는 청와대 실태시사*이슈 2019. 7. 25. 16:31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훈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어도 쪽 KADIZ를 침범했고 동해 쪽으로는 러시아 조기경보기 A-50이 오전 9시에 독도 영공을 침범하게 됩니다. 중국의 이어도 KADIZ 침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로 그은 영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침범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은 자기 영공이네 아니네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분쟁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러시아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침범 의도는 없었고,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으로 진입한 것 같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