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선언 가능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먼저 일본 공중파 방송을 알아보자.

 

 

 이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일 것이다. 여기서 일본 전문가와 패널들이 한국처럼 검사 많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본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지능이 있는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완전 개소리이다. 일단 검사를 하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 없다.

 

 이탈리아와 이란이 치사율이 높은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이미 바이러스는 퍼져있는데 초기에 검사를 하고 환자를 치료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가 단순히 도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검사를 안 한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이 예전부터 들려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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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3월 9일 경 아베 총리는 9일 중국에서 발원해 일본은 물론 각국으로 확산하며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법 개정안의 제출과 맞춰 코로나19를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겠다"고 언명했다.

코로나19를 공문서 관리 지침에 기초해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설명했다.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면 코로나19에 관련한 정부회의 의사록 작성 등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베 총리는 "담당 부서에서 검증 가능한 문서를 작성해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론 더욱 철저히 행하기를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법안 개정으로 가능해지는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국민의 사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8197&cID=10101&pID=10100

아베, 코로나19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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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긴급사태선언은 어느 국가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현재 일본의 긴급사태선언은 다른 나라와 사뭇 다르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긴급사태조항이란 총리가 어떤 국회의 절차도 없이 "지금부터 긴급사태입니다." 라고 발표하면 긴급사태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자연재해나, 무력충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일본 총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만 먹으면 "긴급사태"라고 선언하면 긴급사태가 되는 것이다. 

 

 긴급사태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가? 일본 정치인들이 규칙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각의 결정만으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정령을 만들 수가 있다. 결국 규칙과 국회를 무시하고 기득권 세력끼리 만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재원, 재정에 고나한 것들도 국회는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도 자기들 자회사처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3권 분립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다. 새로운 독재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을 볼 때 일부러 코로나 상황을 악화 시켜 긴급사태조항을 밀어붙이려고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저 음모론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일본이다. 한국가 달리 커다란 스캔들이 터져도 기자가 자살 당하고 조용해지는 국가이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여기는 정치인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과 북한 어쩌면 공산주의보다 더 정교한 독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이다. 

 

 

 참으로 무서운 국가이다. 

 

https://goldenturtle.tistory.com/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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