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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업적, 지지율 40% 찍은 이유 다 있다.시사*이슈 2020. 3. 10. 17:35반응형
코로나 빠른 대처.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욕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미 코로나는 펜더믹 상황으로 돌입했다. 중국과 가까운 국가와 지리학적으로 중국을 막지 못한 점은 아쉬운 것이 있다. 하지만 일본도 이제서야 중국을 2주 격리하고, 무비자 입국 강화를 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재빠른 전문가들과 여러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한 덕에 빠르게 진압 중이다. 또한, 펜더믹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행동한 국가로 여럿 국가들에게 칭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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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재빠른 조치를 취하며, 힘을 다해 힘 쓰고 있다.
2. 언론자유지수 근 15년 동안 역대 최고
아시아 1위에 달성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 중 최고 등수이다. 무려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 때는 70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이 전 년도에서 한국이 10단계 하락해 70위에 그쳤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찍은 뒤, 2013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6년에는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70위에 그쳤다.
역대 최고의 고용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잠만 잠만.
일단 표를 한 번 보자.
딱 봐도 젊은 층은 취업률이 좋지 못하고 50-60대 사이에서 크게 늘었다. 30-49세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9년은 어땠을까?
2019년도 마찬가지이다. 실질적인 노동 인구인 30-40대는 증감율이 감소했고 60대에서 크게 늘었다.
즉, 고용이 늘은 게 아니다. 60대 이상을 높였는데 알다시피 지하철, 길거리 청소 등 세금을 퍼부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그리고 무역은 어떠한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가장 최근 발표한 수출 성적표는 '세계 6위'을 달성했다. 2019년 누적 수출액은 1~5월 7위, 1~7월 8위까지 밀렸다가 1~10월 6위로 2018년 수준을 회복했다.
참으로 좋아보인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수출 증감률은 -10.3%. 2018년 5.4%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2019년 수출 증감률은 전년 동기 매달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죠.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추락한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3.9%) 이후 최악이다.
그 외 미세먼지도 해결하지 못 했고, 소득재분배도 실현하지 못 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확실히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은 이후 어느 정권도 그저 기득권이 돈을 벌 뿐이었다.
참으로 암담한 일이다. 그럼 지지율 40%는 왜 찍냐고? 모르지. 신천지 같은 신앙이 단단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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